EU, 러시아 제재 패키지 21번째 논의에서 또 다른 난관
유럽연합(EU)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패키지 도입 논의가 막혔습니다. 지난 6월 초 제안된 제재 패키지 21번째는 27개 회원국 전원의 합의를 얻지 못한 채 7월 15일 마감일을 넘겨버렸습니다. 이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퇴임 이후 EU 내에서 러시아 제재에 대한 단결된 의지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제안 배경과 초기 기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번째에 달하는 제재 패키지 이후, EU는 또 다른 강력한 제안을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오르반 총리가 16년간의 집권을 마치고 물러나면서, 크렘린에 우호적이었던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실제로 많은 EU 외교관들은 헝가리가 EU의 러시아 제재 효과를 약화시켜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초기 제안안을 접한 EU 외교관들은 이 패키지가 매우 야심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는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주요 제안 및 현재 상황
제안된 제재 패키지에는 여러 중요한 조치가 포함되었으나, 대부분 완화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EU 외교관들은 이 패키지를 "에멘탈 치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 제재 조치 | 제안 내용 | 현재 상태 | 변경 사항 |
|---|---|---|---|
|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 | 특히 대구, 고등어, 폴락 등 수산물 수입 금지 | 완전 삭제 | 독일, 폴란드, 포르투갈 등 회원국의 면제 요청으로 인한 삭제 |
| 러시아 전직 군인 입국 금지 | 셴겐 지역 자동 입국 금지 | 미결정 | 지중해 국가들의 반대로 구체적 결정 없음 |
| 우랄스유 가격 상한 | 44.10달러/배럴 유지 (6개월) | 조정 중 |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될 가능성 |
| 러시아 은행 제재 | 추가 은행 제재 포함 | 유지될 예정 | 변경 없음 |
| 그림자 선박 제재 | 러시아의 유제품 회피 선박 제재 | 유지될 예정 | 변경 없음 |
회원국별 반응 및 요구사항
그리스는 2027년 1월 1일부터 EU 외부 국가로의 러시아 LNG 수출을 금지하는 협정에 대한 무제한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만약 EU 기업들이 러시아 LNG 운송에서 제외된다면, 일이 단순히 EU 밖의 기업과 항구로 이전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의 LNG 수출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라이페센 은행에 대한 25억 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재 패키지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라이페센 은행이 러시아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자산이 압수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EU 회원국들은 라이페센 은행이 스스로 러시아에 남기로 선택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제안된 패키지에는 러시아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와 러시아의 그림자 선박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50개 이상의 러시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조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목록에는 러시아의 전 부총리이며 현재 국제 체스 연맹 회장인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와 러시아 체육부 장관 미하일 데그티아레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목록조차 완화되었습니다. 불가리아는 초기 제안안에 포함된 교회 총장 키릴과 억만장자 이스칸다르 마흐무도프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결론
EU 내에서 러시아 제재에 대한 합의 도출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퇴임이라는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회원국의 이해관계와 내부 정치적 고려사항으로 인해 제재 패키지의 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EU는 7월 22일에 다시 모여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여름 휴가 시즌 동안 합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 정책이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